檢 “합리적 판사 스타일” 교수協 “비리사학에 면죄부”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음달 17일 퇴임하는 신영철(61·8기) 대법관 후임으로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박상옥(59·사법연수원 11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임명 제청했다.

경기 시흥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박 신임 대법관 후보자는 1984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대검 범죄정보관리과장, 사법연수원 교수, 대검 공판송무부장을 거쳐 2009년 서울북부지검장을 끝으로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박 대통령이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동의 투표 절차를 밟게 된다.

박 후보자가 정식 임명되면 2012년 7월 안대희(60·7기)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끊겼던 검찰 출신 대법관의 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일부 교수단체가 임명 반대 성명을 내는 등 반대 목소리가 높아 국회 임명 동의 절차에서의 난항이 예상된다.

박 후보자는 검사 시절 ‘기획통’으로 꼽혔다. 합리적이지만 원칙을 고수하는 성격으로 ‘판사 스타일의 검사’라는 게 검찰 내부 평가다. 퇴직 후 검찰총장 후보군에 속했고, 최근에는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설이 돌기도 했다.

대법원은 박 후보자에 대해 “25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면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와 국책연구기관장으로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등 법조계의 신망이 두터운 법조인”이라고 제청 배경을 설명했다.

또 “대법원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고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부를 만들어 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외부의 평가는 사뭇 다르다. 앞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박 후보자의 사학분쟁조정위원 경력을 문제 삼아 전날 대법관 임명제청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박 후보자는 비리 종합백화점으로 불린 상지대를 비롯한 대표적인 비리 사학들에 옛 재단 인사들이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줬다”고 비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