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간첩사건 조작의혹’ 조사팀 가동…자료검토 착수

檢 ‘간첩사건 조작의혹’ 조사팀 가동…자료검토 착수

입력 2014-02-19 00:00
수정 2014-02-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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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철저·신속 진행해 국민 신뢰 확보할 것””위조인지 아닌지, 부당한 게 있는지 확인”

검찰은 19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진상조사팀 구성을 끝내고 자료 검토를 시작으로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실무팀장인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외에 총 4명의 검사가 팀원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조사 지휘는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검사장)이 맡는다.

팀원은 중앙지검 외사부의 박영준 부부장과 외사부(유진승) 및 특수3부(최순호), 강력부(김창진) 검사 3명 등이다.

윤갑근 강력부장은 이날 “철저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무엇보다도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차원의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진상 규명을 하고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수사팀을 꾸려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정보원, 외교부와도 접촉해야 한다. 세련되게 하면서도 진상 규명을 꼭 해내야 한다”며 “중국과의 관계, 국익도 손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부장은 “예단을 갖지 않고 백지 상태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할 계획”이라면서도 “위조 의혹이 제기된 만큼 실체 파악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제기된 의혹과 관련, “위조냐 아니냐, 위조라면 어떤 부분이고 어떤 의미의 위조인지, 부당한 게 있는지 등이 확정돼야 한다. 그런 것을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조사팀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조사 계획을 수립한 뒤 검찰이 확보한 각종 자료와 최근 발표 자료, 관련 언론 보도 등에 대한 직·간접 조사에 들어갔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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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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