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간첩조작’ 침묵·오리발, 국민심판 자초”

전병헌 “’간첩조작’ 침묵·오리발, 국민심판 자초”

입력 2014-02-19 00:00
수정 2014-02-1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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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9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 “외국공문을 위조하다 국제 망신을 당했는데,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고 장관들은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며 “국민 심판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부 장관은 외교 문제가 아니라고 하고, 법무부 장관은 위조가 아니라고 한다. 책임 회피와 문제덮기에 열중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은 이러한 정부를 용인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황찬현 감사원장이 쇼트트랙 안현수(빅토르 안) 선수의 러시아 귀화 문제로 후폭풍에 휩싸인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한 감사를 필요시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에도 때가 있는 것”이라며 “선수들에게 경기외적인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이 안 선수 문제와 관련해 체육계의 불공정성을 지적한 것을 거론, “대통령의 성급한 언급과 감사원장의 무분별한 발언이 선수들을 위축시키는게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강당 붕괴사고에 대해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대응이 심각하다”며 “민주당은 미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군사관학교가 졸업 성적 1등을 차지한 여생도에게 최우수 졸업상인 대통령상이 아닌 국무총리상을 수여, 성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여성 대통령 시대에 여성 인권이 퇴보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실 조사와 시정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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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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