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거조작 의혹 셀프조사 안 한다

檢, 증거조작 의혹 셀프조사 안 한다

입력 2014-02-19 00:00
수정 2014-02-19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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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1부 아닌 별도 조사팀 구성 국제공조 경험 많은 검사 배치

대검찰청이 18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과 관련해 별도의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진상 규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날 주례간부회의에서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와 같은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만으로 검찰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유관 기관과 협조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검찰은 진상 조사를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맡길 방침이었으나 ‘조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에게 진상 규명을 맡기는 것’이라는 비판이 들끓자 별도 조사팀을 꾸리기로 했다.

진상조사팀장은 중국 정법대학에서 유학하고 주중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해 중국 사정에 밝은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이 맡았다. 진상조사팀에는 국제 공조수사 경험이 풍부한 외사부, 특수부 검사들이 배치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공안부 검사는 가급적 조사팀에 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지휘는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이 맡았다.

앞서 공안1부는 전 서울시청 공무원 유우성(34)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유씨가 중국과 북한을 넘나들었다며 출입경 기록 3건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지만 최근 중국 정부는 검찰 측 증거가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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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2-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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