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감축·탄소중립 정부안 확정

가변성 높은 배출전망치 방식서 수정
강력한 감축 의지로 국제적 신뢰 높여
수소 활용 확대하고 탈탄소 기술 개발
유엔에 제출 후 후속 조치 단계적 추진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줄이는 절대량 방식으로 수정했다.환경부는 1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 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정부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2015년 채택한 파리협정을 통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 나아가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2020년까지 회원국들이 유엔에 LEDS와 NDC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LEDS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 비전과 국가 전략을, NDC는 2030년까지 국제사회에 감축 이행을 약속하는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다.

우리나라는 2015년 6월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 목표를 담은 NDC를 유엔에 제출했다. 이번 수정안은 가변성이 높은 배출전망치 방식의 기존 목표를 이행 과정의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고 국제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2017년 배출량(7억 910만t) 대비 24.4%(1억 7302만t)를 감축하기로 했다. 이행 수단으로 국제탄소시장과 탄소흡수원 등을 활용하고 국외 감축 비중을 줄이는 대신 국내 비중을 높였다.

LEDS는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제거해 순배출 ‘제로’(0) 달성을 위한 5대 기본 방향과 부문별 추진 전략을 담았다. 기본 방향은 전기·수소 활용 확대,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 순환경제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산림·갯벌·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 등이다.

화석연료 발전 중심의 전력공급 체계를 재생에너지와 그린 수소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산화탄소포집(CCUS) 기술 등을 활용해 전력 부문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이다. 철강·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소환원제철, 바이오플라스틱 등 미래 신기술을 개발, 상용화한다. 청정 에너지원(전기·수소)을 동력으로 하는 수송 수단도 확대한다.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을 유도할 세제 및 부담금, 녹색금융 등 이행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LEDS와 NDC를 올해 말까지 유엔에 제출하고,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큰 도전이자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에 정부가 확실한 방향성을 갖고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