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입개편 ‘제자리’…국가교육회의 혼란 가중 지적도

‘학교 수업을 정상화하려면 수시 전형 확대 기조를 지켜야 한다.”(전문가)

“아니다. 공정성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정시 전형을 늘려야 한다.”(학부모)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 입시 형태 결정을 위한 대국민 논의가 제자리걸음만 걷고 있다. 사회적 토론이 계속되고 있지만 전문가는 대체로 ‘수시 확대’를, 학부모는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양상엔 변함이 없다. 특히 심판 역할을 해야 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의 핵심 관계자가 교육부가 일부 의제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혼란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특위는 2022대입제도 개편의 공론화 범위를 정하기 위해 지난 4~18일 사이에 모두 5번 전문가·이해관계자 협의회를 열었다.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협의회에서는 현행 수능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

반면 공개행사였던 ‘국민제안 열린마당’에서는 많은 학부모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 수시 전형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정시 확대를 요구했다. “학교나 교사가 얼마나 성의를 가지느냐에 따라 학생부 기록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거나 “학생부나 내신 성적은 3년 내내 관리해야 하는 탓에 사교육비가 수능보다 더 든다”는 등의 주장이 나왔다. 전문가들도 학종 등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수시 비율을 줄이기보다는 학생부 기재 항목 축소 등 학종의 문제점을 없애는 방식으로 풀면 된다”는 의견을 많이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교육회의 측이 새 대입 제도 마련 논의 과정에서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김진경 대입개편 특별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수능 비율은 (공청회 의견을 들어 보니)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제시할 수 없다”면서 “정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시·정시 전형 시점의 통합 여부에 대해서도 “(수·정시를) 통합했을 때 수능전형과 학종전형, 교과전형 칸막이가 허물어지면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나올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만약 학종·수능 간 적정 비율 등이 공론화 의제에서 빠진다면 수능 평가방식만 남아 공론화가 맥 빠진 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