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6월 지방선거까지 서울 지하철 출근길 탑승 시위를 유보하기로 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애인 권리를 위한 정치권의 노력을 약속하자 시위를 잠시 멈춘 것이다. 지방선거 이후 정치권의 후속 조치에 따라 시위 재개 여부가 달려 관심이 쏠린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는 7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의 간담회를 오는 9일 국회에서 열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6일에는 직접 현장을 찾아 지방선거까지 출근길 지하철에서 시민과 부딪히지 않는 것을 제안했다”며 “전장연은 이를 수용해 출근길 지하철에 탑승하는 행동을 지방선거까지 멈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지하철에서 외쳐온 장애인 권리 요구와 서울시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사안들을 (간담회에서) 직접 설명하고 정책 협약을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장연의 이번 결정에는 시위 방식을 둘러싼 내외부 압박과 실질적인 성과 부재에 따른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장연은 2021년 말부터 올해까지 약 1000회에 걸쳐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다양한 시위 등을 벌여왔다. 특히 전장연 사무실이 있는 혜화역을 중심으로 서울역 등 서울 주요 역사를 오가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면서 이를 막으려는 경찰과 시민들과 충돌해 왔다.

문제는 이로 인해 출근길 시민 불편이 누적되면서 방식의 적절성을 두고 내부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는 데 있다.

지속적인 투쟁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의 지지부진한 대응 역시 유보 결정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특별교통수단 운전 지원 예산으로 260억원을 합의했으나, 실제 반영액은 10% 수준인 25억원에 그쳤다. 입법 상황도 마찬가지다.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된 ‘교통약자 이동권 국가책임제’ 법안은 1년 6개월 넘도록 제자리걸음 중이다.

박 상임대표는 “이번 결정은 철회나 중단이 아니라 유보일 뿐”이라며 “정치권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다시 단호하게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