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만에 재개된 ‘지하철 출근길’ 시위…“장애인 권리 또 물건너가”

8개월만에 재개된 ‘지하철 출근길’ 시위…“장애인 권리 또 물건너가”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3-09-05 11:50
수정 2023-09-0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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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매주 월요일 시청역 시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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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1·2호선 환승통로에서 열린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선포 기자회견을 마치고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고 있다. 뉴스1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1·2호선 환승통로에서 열린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선포 기자회견을 마치고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고 있다. 뉴스1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전장연은 5일 오전 서울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권리 예산과 법적 제도를 보장받을 때까지 앞으로 매주 월요일 아침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 건 약 8개월 만이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1월 3일 ‘49차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마지막으로 245일 동안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 권리 보장을 기다려왔지만 배신당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24시·광역이동지원 법적 시행에 필요한 예산 3350억을 요구했지만, 기재부가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법 시행령 초안의 인건비 지원 근거를 강제 삭제하고 예산 470억만을 반영했다는 게 전장연의 설명이다. 전장연은 또 “고용노동부에서 중증장애인들의 고용을 직접 지원하는 동료지원과 공공일자리의 예산이 매년 삭감되더니, 2024년 예산에서 기재부가 아예 사업을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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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시위로 시민들이 지하철 탑승에 불편을 겪었으나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지는 않았다. 기자회견이 끝난 오전 9시쯤부터는 전장연 활동가 100여명이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다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다. 전장연 측에서 휠체어로 경찰 방패를 밀면서 30분 가까이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했다. 전장연 활동가들은 경찰 측 요구대로 목에 건 피켓 등 선전물을 내려놓고 열차에 탑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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