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에 내년 80억원 지원, 전체 15.7%
내년만 적용하고 2028년 부담률 추가 논의

세종시가 내년 학교 무상급식비 예산을 올해 대비 159억원 삭감하기로 했다. 친환경 농산물 구입 지원도 50% 이상 축소한다.

21일 세종시에 따르면 내년 학교 무상급식 예산으로 8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세종시가 지원한 무상급식 예산(239억원)과 비교하면 66.5% 줄어든 규모다. 시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합의한 사안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와 교육청은 올해까지 급식비 예산을 각각 50% 부담했는데 내년에는 전체 무상급식비(509억원) 중 시의 부담이 15.7%로 줄게 됐다. 나머지 429억원은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한다.

시는 무상급식 예산과 별도로 연간 44억원을 지원했던 지역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도 내년에는 20억원으로 삭감했다.

시는 재정난을 들어 내년 지원 예산을 깎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교육청과 분담 비율을 조율해왔다. 교육청은 기존 분담률을 요청했지만 시는 비법정 예산인 무상급식 사업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다만 이번에 결정한 급식비 분담 금액은 내년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급식비 지원 분담률을 3년 단위로 결정하는데 재정 상황 추이를 반영해 2028년 부담 비율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현 재정 여건에서 기존과 같은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면서 “재정 여건이 나아지면 다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줄 요약

세종시가 내년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올해보다 159억원 줄인 80억원으로 편성했다. 시와 교육청 협의로 정해졌으며, 시 부담률은 전체 509억원의 15.7%로 낮아진다. 친환경 농산물 구입 지원도 44억원에서 20억원으로 축소된다.

• 무상급식비 159억원 삭감, 시 부담률 하락
• 친환경 농산물 지원 44억원서 20억원 축소
• 재정난 이유, 2028년 분담률 재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