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무상급식 예산 삭감 방침 속 논의 나서
대전시 식품비 단가 내년부터 15% 인상 준비

민선 9기 재정난을 겪는 세종시와 대전시의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을 놓고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세종은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대전은 내년 대폭 인상을 예고했다.

7일 세종시와 세종교육청에 따르면 양 기관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학교 급식비 지원 논의에 나섰다. 무상급식 예산은 현재 교육청과 지자체가 각각 50%를 분담하는데 시가 재정난을 들어 자체 분담을 줄이기로 했다.

시는 무상급식비 239억원과 별도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 51억원 등 학교 급식 예산으로 연간 290억원을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다. 다만 무상급식 예산이 비법정 예산이고 지자체의 재정난을 고려해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액 삭감 가능성까지 제기된 가운데 양 기관 실무 협의에서 일부 줄이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관계자는 “시청 내부적으로는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을 마련된 것으로 안다”면서 “시장과 교육감 간 논의를 통해 최종 분담 비율이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대전시는 올해 400억원 수준인 무상급식비를 내년에는 449억원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전의 학교 급식단가가 전국 꼴찌 수준이라는 자료가 나온 뒤 무상급식비에 포함된 식품비 단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무상급식비와 별도로 지원하는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약 83억원)를 포함하면 약 53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전날 열린 대전시 확대간부회의에서 허태정 시장은 “대전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급식비로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재정이 어렵다고 해도 아이들의 건강과 시민의 건강 문제는 우선해서 챙겨야 할 사안”이라며 15% 인상을 지시했다. 앞서 대전시교육청은 시에 식품비 13.4% 인상을 요구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식재료 가격과 물가 상승에 비해 식품비 단가 인상 폭이 낮게 반영됐다”면서 “성장기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제공하고 어려움을 겪는 학교 급식 현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줄 요약

세종시와 대전시가 재정난 속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을 두고 정반대 행보를 보였다. 세종시는 교육청과 50%씩 분담해 온 급식비를 줄이거나 삭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전시는 급식단가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을 반영해 내년 예산을 15% 인상하기로 했다.

• 세종시, 재정난 이유로 무상급식비 삭감 검토
• 대전시, 급식단가 최하위 지적에 15% 인상 결정
• 두 도시, 학교 급식 지원 정책 정반대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