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수요·특성 반영해 효율적 배치해야”

제주 실종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실종 대응체계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비수도권 경찰서 10곳 중 6곳은 실종수사 전담 경찰관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전국 경찰서 실종 전담 경찰관 배치 현황을 보면, 비수도권 175개 경찰서 중 102곳(58.3%)에는 전담 인력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의 경우 87개 경찰서 중 75곳(86.2%)에 전담인력을 둔 것과 대비된다. 서울 31개 경찰서에는 모두 전담인력이 배치돼 있다.

전담인력이 있는 경찰서도 인력 규모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컸다. 서울은 31개 경찰서에 195명이 배치돼 경찰서당 평균 6.3명이 있지만, 비수도권은 175개 경찰서에 335명으로 평균 1.9명에 그쳤다. 비수도권의 경찰서당 전담인력은 서울의 30% 수준이다.

전국 18개 시도경찰청별로 보면 서울청이 가장 많고 부산청 5.3명, 경기남부청 5.1명, 광주청 5.0명, 인천청 4.8명이 뒤를 이었다. 반면 강원청은 0.6명으로 가장 적었고 전남청 0.8명, 경북청 1.0명, 전북청과 경남청이 각각 1.1명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강원의 경찰서당 전담인력 격차는 10.7배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달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논란 이후 실종수사 개선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실종사건을 형사과장 승인 없이 종결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경찰서장 주관 일일회의에서 회의 전날 접수된 모든 실종사건을 점검하도록 했다. 야간과 휴일에는 수사관 2명 이상이 대응하도록 했으며 본청·시도경찰청에 실종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일선 경찰서 실종팀 인력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종 신고 건수와 관할 인구·면적, 고령인구 비율 등 지역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한정된 경찰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려면 지역별 실종사건 발생 건수 등 자체 데이터를 토대로 수요를 파악해야 한다”며 “비수도권이더라도 실종 수사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전담인력 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줄 요약

비수도권 경찰서 175곳 중 102곳은 실종수사 전담 경찰관이 한 명도 없었다. 서울은 31개 경찰서 모두 전담인력이 있고, 경찰서당 평균 인원도 비수도권의 3배 이상이었다. 경찰은 제주 실종사건 이후 개선대책을 내놨지만,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비수도권 경찰서 10곳 중 6곳 전담인력 부재
• 서울은 전 경찰서 배치, 지역별 격차 심화
• 제주 실종사건 뒤 경찰 개선대책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