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경찰이 성인 실종자도 아동처럼 위치정보와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추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실종 사건을 광역 단위로 전담 관리하는 조직 신설과 업무 일원화도 검토해 수사 지휘를 강화한다. 야간·휴일 대응 인력 보강과 종결 절차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 성인 실종자 추적 근거 마련 추진
• 광역 전담조직 신설과 업무 일원화 검토
• 실종 종결 절차·야간 대응 보강

경찰이 성인 실종자의 위치 정보와 교통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 및 추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실종 사건의 지휘·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 단위 실종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4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실종 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현행 실종 사건 대응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김 대행이 전날 제주 실종 사건 현장을 찾아 실종 수사 쇄신 대책 마련을 제1호 지시사항으로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회의에 따라 경찰은 성인 실종자 발견을 위한 추적 수사의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성인 실종자는 범죄 혐의가 확인되기 전까지 단순 가출인으로 분류돼 교통카드 사용 내역이나 위치정보 등을 확인·추적하는 데 제약이 있다. 경찰은 실종 아동 등과 마찬가지로 성인 실종자의 발견을 위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실종 사건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휘·감독 체계도 손질한다.

경찰은 실종 사건의 진행 과정을 감독하고 광역 단위 수사를 지시하는 등 실종 사건을 전담해 관리·감독하는 조직의 신설을 추진한다. 현재 형사국이 실종자 수색·수사를, 생활안전교통국이 관련 시스템과 정책을 각각 맡고 있는 업무 분산 구조를 국가수사본부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일선 경찰의 실종 사건 종결 절차도 강화한다.

경찰은 담당자가 임의로 실종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고 형사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종결할 수 있도록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개선해 오는 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한다.

모든 실종사건 실종자를 대면 확인한 뒤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고 접수된 사건을 경찰서장이 직접 점검하도록 한 기존 대책에 더해 추가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야간·휴일 실종 사건 대응 인력도 보강한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경찰관 1명이 야간이나 휴일 실종 사건을 담당하는 체계를 최소 2명 이상이 대응하도록 개선하고, 필요한 인력 증원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다만 인력 증원에 따른 실제 현장 배치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당장은 야간·휴일 실종 사건 발생 시 강력팀과 연계해 2명이 대응하고 강력팀장이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김 대행은 “무엇보다 실종자와 그 가족의 눈으로 어느 부분에 허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과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