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정부가 4개 항만공사를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항만별 기능과 산업 구조가 다른데 중앙집중형 조직으로 묶으면 전문성과 자율성이 약화되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도 역행한다고 반발했다.

• 4개 항만공사 통합 추진 발표
• 부산 시민단체, 경쟁력 약화 우려
• 지방분권·균형발전 역행 지적

정부가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전국 4개 항만공사를 한국항만공사(가칭)로 통합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날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를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여러 지역에 산재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해 항만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등 부산지역 6개 시민단체는 긴급 성명을 내고 정부의 결정을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을 “항만의 국제경쟁력과 지역의 경제적 자율성,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정책적 오류”라고 주장했다.

항만마다 특성이 다른데, 운영기관인 항만공사를 통합하면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이들은 “부산항은 세계적 컨테이너 환적항이자 북극항로 시대의 전략 거점이고, 인천항은 수도권 국제물류 관문이다. 울산항은 국가 에너지산업의 핵심 항만이고, 여수광양항은 철강·석유화학 등 기간산업을 지원하는 항만이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항만마다 기능과 배후산업, 발전전략이 전혀 다른데 항만공사를 중앙 집중형 조직으로 묶고 기존 항만공사를 지역 지사로 격하시키는 것은 항만별 전문성과 자율성, 신속한 의사결정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역의 핵심 성장거점인 항만의 주요 정책과 투자 결정권을 중앙집중형 단일 공사로 집중시키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어 “4개 항만공사의 법적 지위와 조직체계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려면 항만공사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불가피하다. 국회가 정부안을 그대로 추인해서는 안 되며 충분한 공론화와 지역 의견 수렴, 항만 산업계와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