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호신TF·합수본’ 여인형, 이진우도 직권남용 기소

오는 23일 수사기간 종료를 앞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채해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른바 ‘VIP 격노’ 은폐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황 전 사령관과 문연철 당시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을, 면담강요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종합특검은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이 채해병 사건 처리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방첩사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VIP 격노와 관련한 정보 수집을 막고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다.

해당 의혹을 먼저 들여다본 채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황 전 사령관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가 끝난 후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과 통화했다고 조사했다.

문 대령은 파견 기간 방첩사와 해병대 사이에서 창구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됐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초동수사 기록 이첩 보류와 회수,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후 경북경찰청으로의 재이첩 등 일련의 상황에 관해 해병대사령부의 동향이 담긴 자료를 만들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같은 날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단장은 2023년 8월 30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 ‘VIP 격노는 허위이고 망상’이라는 취지 등 4가지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종합특검은 이날 12·3 비상계엄 관련 합동수사본부와 ‘수호신 태스크포스(TF)’ 조직 의혹으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종합특검은 방첩사가 2024년 3월 전후로 계엄을 준비했다고 보고 있다. 2024년 3월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당시 군사경찰 등 수방사 병력이 합수부 창설식에 참여하는 등 군사경찰 파견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같은 해 6월 28일 방첩사와 국가수사본부가 맺은 ‘안보수사 양해각서(MOU)’에도 계엄 상황 수사 인력을 파견받으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봤다.

이 전 사령관에게는 ‘수호신 TF’를 통해 계엄을 사전 준비한 혐의가 적용됐다.

세줄 요약

종합특검이 채해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VIP 격노’ 은폐와 박정훈 전 수사단장 사찰 의혹에 가담한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 문연철 대령, 김계환 전 사령관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동혁 전 검찰단장과 계엄 준비 의혹 인사들도 재판에 넘겼다.

• 채해병 사건 VIP 격노 은폐 의혹 기소
• 황유성·문연철·김계환 등 불구속 재판행
• 김동혁 허위공문서, 계엄 의혹도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