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서 제안
서국보 의원은 “시·교육청 예산 통합으로 청소년 대중교통 전면 무료 지원해야”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의원(해운대구 반여2·3동, 재송1·2동)은 14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 도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일회성·무차별적 현금 지원 방식보다는 시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어르신 버스비 지원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회·경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역세권 거주 어르신들은 도시철도 요금 지원 혜택을 받고 있지만,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고지대와 비역세권 지역 어르신들은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버스비 부담을 안고 있다”라며 “정작 이동이 더 필요한 분들이 교통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원 마련과 관련 부산의 65세 이상 인구 약 84만명을 기준으로 시내버스·마을버스의 수송 분담률을 적용할 경우 연간 430억원 수준이면 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비효율적인 관급공사 관행 개선만으로도 상당 부분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복지환경위원회 서국보 의원(국민의힘, 동래구3)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와 교육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청소년 교통비 및 통학 지원 체계의 전면적인 통합·개편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우수 사례로 제주특별자치도를 꼽았다. “제주도는 교육청이 개별 집행하던 통학 지원 예산을 지자체로 통합해 운송업체와 직접 정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2025년 8월부터 13~18세 청소년 전체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시의 동백패스 지원 예산과 교육청의 통학 지원 예산을 통합한다면 필요한 소요 재원의 상당액을 충당할 수 있다”라며 “흩어진 예산과 행정력을 모으는 것만으로도 모든 청소년에게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완전한 무료 교통 혜택을 제공하는데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예산 효율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줄 요약

부산시의회 김태효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를 촉구했다. 버스비 지원을 단순 현금성 복지가 아닌 이동권 보장 정책으로 봐야 한다고 했고, 비역세권·고지대 어르신의 교통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강조했다. 연간 430억원 수준의 재원 추산도 제시했다.

• 65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화 촉구
• 버스비 지원을 이동권 보장 정책으로 강조
• 비역세권·고지대 교통복지 사각지대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