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전북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 수사 결과를 돌려보내며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공무원과 여행사 관계자만 송치했고, 현직 의원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책임자 누락 논란이 커졌다.

• 검찰, 의원 제외한 경찰 송치 결과에 보완 수사 요구
• 전북 지방의회 국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 재점화
• 공무원·여행사만 송치, 책임자 누락 논란 확산

전북 지역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비 부풀리기’ 관행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이 지방의원들을 송치 대상에서 제외한 경찰 수사 결과를 되돌려 보내면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최근 전북경찰청에 ‘국외 출장비 부풀리기’ 사건의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4년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국외 출장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북은 지방의회 11곳(출장 42회)이 포함됐다. 해당 의회는 국외 출장을 떠나면서 출장자 1인당 수만∼수십만원의 경비를 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전체 출장 비용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무원 31명, 여행사 관계자 15명을 송치했다. 그러나 현직 의원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진짜 책임자인 지방의원들은 빠져나가고 말단 공무원만 희생양 삼은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부분에 대한 보완 수사가 필요한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