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특별 공정촉진회의’ 첫 개최

서울시가 2031년까지 주택 31만 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공정관리 주체를 부시장급으로 끌어올린다.

시는 10일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25개 자치구와 함께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인허가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구역별 공정 만회 대책을 논의하는 ‘특별 공정촉진회의’를 연다. 시 총괄 공정촉진책임관을 기존 건축기획관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한 뒤 처음 열리는 회의다. 민선 9기 핵심 목표인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달성을 위해 정비사업 공정관리 체계를 강화해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시는 지난해 7월 ‘주택공급촉진방안’을 발표한 후 실무 중심의 공정촉진회의를 17차례 운영해 왔다. 시는 정비사업 구역을 표준처리기한 기준에 따라 사업 속도가 빠른 A등급, 정상 추진 중인 B등급, 사업이 지연되는 C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시는 최근 15차례 점검 결과 C등급은 20% 줄었고, A등급은 9%, B등급은 11%가 각각 늘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자치구의 인허가 절차가 빠르게 처리되어야 착공 시기를 당길 수 있다고 보고 이날 회의에서 자치구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자치구의 공정 촉진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정비사업 업무평가와 재정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 공정관리는 시와 자치구, 사업 주체가 소통하며 사업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강력한 수단이 돼야 한다”며 “매월 공정촉진회의를 직접 주재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세줄 요약

서울시가 2031년까지 주택 31만 가구 착공 목표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공정관리 책임을 행정2부시장으로 높였다. 25개 자치구와 특별 공정촉진회의를 열어 인허가 지연 구역의 만회 대책을 논의하고, 사업 속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관리해 착공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 정비사업 공정관리 책임,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
• 25개 자치구와 특별 공정촉진회의 개최
• 2031년 31만 가구 착공 목표 속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