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민간 임대사업자를 적대시해 공급을 줄이고, 그 부작용이 청년과 서민의 전월세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 물량이 임대시장에 기여한다며 수요 억제 중심 정책을 비판했다.

• 민간 임대사업자 적대시 정책 비판
• 공급 감소로 청년·서민 부담 전가 지적
• 국무회의 전 면담 회신 없다고 언급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민간 임대 사업자들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펴는 것은 부작용이 몽땅 다 젊은 청년들을 비롯해 전월세를 구하는 서민층에게 전가가 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날 민선 8기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광진구 자양동 모아타운 사업지를 둘러본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대출 제한, 세금 중과, 이런 수요 억제책에 해당하는 정책들을 주로 펴왔다”며 “실거주를 억지로 강제하게 되면 물량 자체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주택자가 있어야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임대가 되는 것”이라며 “집 많이 갖고 있는 것을 지나치게 경원시하고 악마화하게 되면 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공격적인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청한 7월 7일 예정된 국무회의 전 면담에 대한 회신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이 안 온다”며 “할 말 있으면 국무회의에 들어와서 하라는 취지로 저는 지금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데이터나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해 드리고 싶었고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다”며 “(다음 국무회의까지)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까 기다려 보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워낙 개성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본인 의견을 계속해서 이렇게 (엑스에) 많이 쓰신다”며 “그렇게 되면 관계 부처 장관들이 자신들이 혹시 다른 생각을 해도 이야기하기가 분위기가 거북할 수 있다. 그래서 민선 시장이 서울시민들이 겪고 계시는 매매가 상승, 전세 소멸, 월세 폭등 이런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는 상황을 가감 없이 전달을 해드리려고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