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대법원이 9월 임기 만료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 후임 제청을 위해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사동의자 28명 명단을 공개하고 다음달 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은 아직 공석이다.

• 이흥구 대법관 후임 추천위 구성 발표
• 천거 87명 중 심사동의자 28명 공개
•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공석 지속

대법관 후보 28명 명단 홈페이지 공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도 공석 상태대법원이 9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후보추천위 위원을 임명 및 위촉했다. 후보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및 비변호사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이흥구 선임대법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욱 대한변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법원행정처장이다. 비당연직 중 법관위원으로는 유현영 수원지법 여주지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비당연직 외부 인사는 박은정 이화여대 로스쿨 명예교수, 이수형 법률신문 대표이사, 이희정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위촉됐다. 위원장은 박 교수가 맡는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 후보를 천거받았다. 그 결과 총 87명이 천거됐고, 그 중 28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대법원은 법원 홈페이지에 심사동의자 명단과 간단한 정보를 공개하고, 다음달 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후 후보추천위는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한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로 추천됐던 4명 가운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만 심사동의자 명단에 포함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조 대법원장에게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대법관 정원은 14명이지만 지난 3월 퇴임한 노 전 대법관의 후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청와대와 이견 등으로 조 대법원장이 제청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