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경북도가 국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안정적 논의와 시행 준비를 위해 보완 과제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 주민 수용성, 지역 균형 발전, 행정체계 개편, 지방의회 구조와 선거 일정, 권한·재정 특례 등을 미리 살펴 쟁점을 정리한다.

• 특별법 심사 대비 보완 과제 연구 추진
• 주민 수용성·의회 구조·재정 특례 점검
• 무산 경험 반영해 통합 정당성 강화

경북도가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차례 무산됐던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불씨를 되살린다.

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안정적 논의와 향후 시행 준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통합 관련 보완 과제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연구는 특별법의 국회 심사와 향후 시행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과 과제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한다. 주민 수용성, 지역 균형 발전, 행정체계 개편, 지방의회 구조 및 선거 일정, 권한·재정 특례, 조직·인사·재산 승계 등이 주요 쟁점이다.

이 가운데 통합 시기와 지방의회 구조 및 선거 일정 등은 통합 추진 과정에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인 만큼 연구를 통해 관련 쟁점을 사전에 정리할 방침이다. 또한 특별법 통과 이후 필요한 후속 절차와 제도 기반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행정통합의 조기 실현 가능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앞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 특별법 통과를 추진했으나 지역 정치권 이견과 주민 반발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주민 수용성과 지역 균형 발전 장치를 강화해 통합 정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연구를 수행하는 한국헌법학회는 지방자치권과 행정 통합의 관계,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 절차, 중앙-지방 간 권한 배분의 헌법적 기준과 범위 등 주요 법률 사안을 심층 분석할 계획이다. 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헌법적 쟁점, 재정 특례 및 권한 이양의 법적 타당성, 조직·인사·재산 승계의 안정성 확보 방안, 통합 시기와 지방의회·선거 일정 조정에 따른 제도적 과제 등도 살펴본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정부의 5극 3특 균형 성장 전략을 성공으로 이끌 핵심 열쇠”라며 “5극 3특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필요한 제도적 지원과 실행 기반을 확실히 뒷받침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