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경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8일 만에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관련 지역선관위 7곳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공직선거관리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고, 참정권 침해 논란의 원인과 선관위 대응 전반을 확인할 계획이다.

• 중앙선관위 등 7곳 동시 압수수색
• 투표용지 부족 사태 8일 만의 강제수사
• 공직선거법 위반·직무유기 혐의 적용

경찰이 11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8일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관리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서울청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100여 명을 투입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꾸려진 검경 합동수사본부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 명도 압수수색에 투입됐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중앙선관위 노태악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및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 등 10여 명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앞서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 전 위원장의 지명을 해제했고, 허 전 사무총장의 면직도 수리됐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선관위의 대처 등 전반적인 경위를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본투표일인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12개 투표소와 강남구 1개 투표소, 광진구 1개 투표소 등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참정권이 침해됐다며 개표소로 이용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봉쇄하고 일주일째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야기한 원인 규명 등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