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울산지법이 누범 기간 중 이웃집 창문을 깨고 주민과 식당 업주를 폭행한 7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슷한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또 범행했다며, 상습적 주취 폭력의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누범 기간 중 주취 난동 반복
• 이웃집 창문 파손·주민 폭행
• 식당 업주 폭행·영업 방해

술에 취해 이웃집 창문을 깨고,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아침 북구 자기 집 인근 골목길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외국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외국인 집 창문을 깨뜨렸다. 이를 본 주민 B씨가 나무라자, B씨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했다.

지난해 8월 저녁에는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집 창문을 주먹으로 쳐 깨뜨리고 이웃이 깨진 유리 조각을 빗자루로 쓸며 항의하자, 빗자루를 빼앗아 턱을 때렸다.

그는 또 음식점에 들어가 술을 마신 뒤 업주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청해 타고 떠난 후 갑자기 다시 돌아와 “왜 저 택시를 불렀냐”며 욕설하고, 업주 손을 잡아당기는 등 1시간 동안 영업을 방해했다.



재판부는 “이미 여러 차례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았는데 누범 기간 중 또 범행했다”며 “상습적 주취 폭력을 교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