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소위에 안건 상정될 듯
본회의까지 무사통과 기대감

강원특별자치도의 근간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중 판가름 날 전망이다.

강원도는 “3차 개정안이 24~26일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 상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3차 개정안은 여·야의 이해관계가 얽힌 쟁점 법안이 아니어서 법안심사1소위에 오르기만 하면 이후 절차인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강원특별법이 최초 제정된 2022년에도 3일 만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며 “금주 중 법안심사1소위에 상정되면 다음 달 초 본회의를 거쳐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도의 자치권을 강화와 규제 완화 등 40개 입법 과제로 이뤄진 3차 개정안은 2024년 9월 의원 105명이 공동 발의했으나, 이후 여·야의 무관심 속에서 17개월 넘게 방치되고 있다.

이러자 도는 지난달 강원·전북·제주·세종특별자치시도로 이뤄진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행정협의회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며 3차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지난 9일에는 김진태 지사가 삭발하며 국회를 압박했다.

6·3 지방선거에서 강원지사직을 놓고 김 지사와 경쟁을 펼칠 우상호 전 정무수석도 이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행정안전위 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을 만나 3차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