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서울’ 아닌 ‘인전남광주’의 꿈, 법적 기반 마련에 큰 의미
중앙정부 불수용 핵심특례 부분 복원…지역역량 결집 성과
시도 공동으로 통합특별시준비위 구성, 7월1일 출범에 만전

강기정 광주시장은 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5·18 영령 앞에서 통합을 선언한 지 42일 만에 ‘인 광주’, ‘인 전남광주특별시’의 법적 기반을 갖게 됐다”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12일 자정 무렵,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통합특별법이 통과됐다”며 “이제 막 문을 연 만큼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채워나가겠다. 국회 본회의와 총리실 지원위원회, 또 출범 이후에도 계속 보완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 구성이라는 목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대한민국을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5극3특’ 체제로 재편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설 이전 상임위 통과를 가능하게 해 주신 시·도민, 시·도의회, 국회, 정부에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행안위에서 통과된 특별법은 총 5편, 13장, 413개 이상(+α)의 조항으로 구성됐다.

이번 특별법에는 기업 유치에 필요한 ▲인공지능직접단지 ▲도시실증지구 ▲전기사업 허가 특례 ▲재생에너지 계통 포화 해소 ▲분산 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인공지능문화콘텐츠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 특례들이 다수 반영됐다.

또 ▲석유화학·철강 산업 전환 지원 ▲시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공공 의료 인프라 지원 ▲순천·목포대 집중 육성을 위한 통합 대학 지원 등도 추가 반영됐다.

강 시장은 “정부와 국회에 재차 요구한 ‘5조 지원 규정’에 대한 근거조항이 담겼고, 시도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의회 의원 정수 조항, 자치구 주민자치 및 권한이양 관련한 내용도 부분적으로 담겼다”면서 “향후 광역 통합을 넘어서 기초의 자치분권 영역과 주민자치 영역까지 확대되는 단초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강 시장은 “여전히 시도민들의 요구는 많다. 특별법에 대해 많이 아쉽다는 의견을 가진 시도민들이 계신줄 안다”며 “이 법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80점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나머지 20점은 계속 채워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특히 산업과 관련해 전기료 차등 요금제와 영농형 태양광 특례 조항은 마지막까지 정부가 개별법에 담겠다고 해 특별법에 담기지 못한 점은 아쉽다”면서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 약속을 지킬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또 “예타 면제 조항은 전국적 상황인지라 추후에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담지를 못했다”며 “광주의 5개 자치구 보통 교부세 신설 조항도 역시 마지막까지 노력했으나 담기지 못해 본회의 과정도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이어 “입법 과정과 특별법에 기초한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 특별법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로 가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100% 특별법’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