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조 8000억원 투입해 ‘약한 고리’ 먼저 챙긴다(종합)

서울시, 2조 8000억원 투입해 ‘약한 고리’ 먼저 챙긴다(종합)

송현주 기자
송현주 기자
입력 2026-02-09 16:00
수정 2026-02-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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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 프로젝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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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서울시청에서 ‘2026년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서울시청에서 ‘2026년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약 2조 8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이 가운데 2조 7000억원을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으로 지원한다.

시는 9일 경제 불황의 충격을 가장 먼저 받는 4대 계층(소상공인·골목상권·소비자·취약노동자)을 우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K자형 양극화가 구조적으로 굳어지고 있다”며 “소상공인, 골목상권, 소비자, 취약노동자까지 약한 고리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정책 안전망을 더 촘촘하고 단단하게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K자형 양극화’는 코로나19 이후 고학력·고소득 노동자는 경제 침체에서 빠르게 회복하는 반면 저학력·저소득 노동자는 더 침체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시는 총 2조 7906억원을 투입해 4대 분야 8개 핵심 과제와 25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이 중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역대 최대 수준(2021년 제외)인 2조 7000억원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출시한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안심통장’ 지원 규모를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희망동행자금’(대환대출) 상환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늘린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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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329억원을 투입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경쟁력도 키운다. 잠재력을 갖춘 골목상권을 지역 대표 명소로 키우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은 올해 4곳을 추가 선정(광희동중앙아시아 거리·마곡미술길·건대입구 청춘대로·노량진만나로)해 총 10곳을 육성·지원한다.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소비 생활을 지원하는 데에도 147억원을 투입한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1962곳에서 2500곳으로 늘리고, 가격 급등·소비 집중 시기 대형마트와 함께 할인 행사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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