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사업 중단으로 500억원대 배상을 떠안은 전북 남원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 상환계획을 밝혔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3일 시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 대법원 판결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시설 정상화 등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최 시장은 “지방재정을 담보로 피해를 전가한 민간투자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준 이 같은 결과에 매우 유감스럽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시 재정 피해 최소화와 시설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먼저 505억원에 달하는 배상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끌어다 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신속히 예산을 편성하고 불필요한 이자 발생을 차단해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정 손실을 메우기 위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남원시는 시설물 소유자인 남원테마파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 시가 입은 재정적 피해를 최대한 보전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시는 현재 시행사가 소유한 모노레일 등 관광 시설물의 인수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밀 안전 점검과 재단장 과정을 거쳐 조속히 정상 운영에 들어가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최 시장은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향후 모든 대규모 민자 사업에 대해 전문 인력을 통한 타당성 검증을 의무화하고 시민 소통과 시의회 협력을 강화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추진체계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하겠다”며 “행정 전반을 더욱 엄격히 되돌아보고 더 낮은 자세로 시민 통합과 신뢰 회복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남원테마파크는 400여억원을 투입해 함파우관광지에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등을 만들어 기부채납하고 운영권을 갖기로 지난 2020년 남원시와 협약했다. 이 과정에서 남원시의 보증으로 금융대주단으로부터 대출받았다. 2022년 6월 남원시 어현동 일원에 2.44㎞ 길이 모노레일과 도심을 가로지르는 집와이어 등을 갖춘 놀이시설이 완공됐다.

그러나 최경식 남원시장이 전임 시장 시절 체결된 이 협약에 대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며 시설 기부채납과 사용수익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해당 업체는 제대로 된 영업을 하지 못했고, 경영난에 시달리다 2024년 2월 결국 운영을 중단하고 남원시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대주단은 이 업체와 남원시의 협약 해지에 따라 대체시행자를 선정할 의무를 이행해달라고 했지만, 남원시가 이에 응하지 않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남원시에 책임을 물어 408억여원과 지연 이자를 대주단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남원시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