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제안으로 투명성도 강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서비스를 개선해 취약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였다고 29일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는 취약계층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기 위해 이용자에게 연간 14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서울에서 예산 612억원을 들여 43만 6000명을 지원했다.

그간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카드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고 부정 사용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국가 차원의 사업인 만큼 서울시가 직접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권익위에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전달했고, 권익위는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자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자동 재충전 제외 기준을 기존의 ‘전년도 전액 미사용자’에서 ‘2년 연속 전액 미사용자’로 변경하도록 했다. 전년도 지원금 전액 미사용자를 이듬해 자동 재충전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기준은 고령자나 거동 불편자 등 취약계층의 카드 사용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 카드에 ‘문화누리’ 표시가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임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는 지적에 따라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홍보하도록 했다.

부정 사용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사업 지침에 국외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하도록 했다. 또 연도별 부정 사용 신고 건수·적발 유형·조치 결과 등은 ‘부정행위 신고센터’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간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시민 불편을 줄이고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