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에 고속도로 깔리나

강원 고성에 고속도로 깔리나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5-11-20 14:34
수정 2025-11-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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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고속도로 44.6㎞ 연장…예타조사 착수 여부 연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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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강원 동해안 북부권의 숙원인 속초~고성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추진 여부가 연내 결정된다. 이 사업은 삼척에서 동해, 강릉, 양양을 거쳐 속초까지 연결된 동해고속도로를 고성까지 44.6㎞ 연장하는 것이다.

20일 강원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속초~고성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 기재부는 다음 달 열리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속초~고성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예타 대상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속초~고성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27년 전인 1998년 기본설계를 마쳤으나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밀려 후순위로 밀렸다. 이후 흐지부지됐던 속초~고성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5개년 일반사업에 반영돼 다시 지역사회 기대감을 높였다.

고성군은 속초~고성 고속도로 건설사업 자체 사전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정부 부처와 국회를 수차례 찾아 지원을 요청하는 등 조기 착공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동해안 북부권 4개 시군으로 구성된 설악권행정협의회도 지난 19일 동해고속도로 고성 구간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며 고성군에 힘을 보탰다. 같은 날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도 고성 구간 건설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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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명준 고성군수는 “동해고속도로 고성 연장은 동해안 균형발전은 물론 동북아 북방경제시대에 대비해 꼭 필요하다”며 “주민들과 함께 역량을 모아 조기 착공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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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고성 고속도로 예타 대상 선정 여부는 언제 결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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