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청산면 ‘실험’서 전남·전북 군 단위로 확산 논의
경남, 연 수백억 원의 예산 감당하기 어렵다”며 난색

농어촌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기본소득’ 실험이 전국 단위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군 단위를 대상으로 주민 전원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공모하면서다. 경기 연천군 청산면에서 시작된 실험이 전남 장흥·해남 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재정 여건에 따라 지자체 간 온도차는 뚜렷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69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6개 군을 선정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급 규모는 1인당 월 15만 원,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설계됐다. 재원 분담은 중앙정부 40%, 광역자치단체 30%, 기초지자체 30%가 유력한 안으로 거론된다.

▒ 광역단체의 상반된 태도

경기도는 이미 연천군 청산면에서 주민 기본소득을 선도적으로 시범 운영했다. 매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결과,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와 일정 부분 정주율 제고 성과가 보고됐다. 이 경험은 중앙 정책 설계에도 반영됐다.

전남도는 ‘농촌형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드러냈다. 전북도 역시 소멸위험군 중심으로 시범사업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반면 경남도는 도비 부담을 이유로 불참을 선언했다. 한 도 관계자는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한 지방 재정으로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남 장흥군은 시범사업 유치에 가장 적극적인 기초지자체 중 하나다. 군의회와 주민단체가 잇달아 지지 성명을 내고, 군청은 별도의 전담팀까지 꾸렸다. 그러나 장흥군 자체 분석에 따르면 연간 지방비 부담만 220억 원을 웃돌아 전체 예산의 4% 이상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재정 압박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적 고민이 뒤따른다.

해남군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국 최대 농업군 가운데 하나인 해남은 고령화·인구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기본소득이 정주 인구를 붙잡을 카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젊은 세대를 붙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기본소득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험대”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남 역시 자체 재정 부담과 제도 지속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반짝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 재정 부담과 형평성 논란

시범사업이 전국 확대로 이어질 경우, 연간 수조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 단위 지자체는 국고 지원 없이는 장기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불어 지급 대상이 농업인에 한정되지 않고 지역 주민 전체로 확대되는 만큼,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하다.

농업 종사자들은 “직불금과 중복되는 성격이 있다”는 불만을, 비농업 주민은 “실질적 생활 보전 효과가 미미하다”는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연천 청산면의 사례는 분명한 지역 소비 촉진 효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장흥과 해남처럼 인구와 면적이 큰 지역에서 효과가 재현될지는 미지수다. 지급액의 적정성, 사용처 제한, 효과 측정 지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촌 소멸을 막을 ‘마지막 안전망’일 수 있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정책 실험’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시범 대상 군을 확정하고, 성과 지표를 마련할 방침이다. 향후 장흥·해남 같은 지역에서의 실험 결과가 전국 농촌의 미래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