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줄줄 붙은 전공의 ‘복귀’… 싸늘한 여론
정부, 입장문 첫머리에 ‘국민 눈높이’ 원칙 명시
‘국민 참여형 협의체’ 띄워 전공의 요구 견제
의사 중심 논의틀엔 거리두기… 선별 수용 전망

정부가 전공의들이 복귀 조건으로 제시한 3대 요구안을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료체계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특혜로 비칠 수 있는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는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의 대정부 요구안과 관련해 “국민의 눈 높이에 맞는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며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참여하는 수련협의체를 가동해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신설을 검토 중인 ‘(가칭)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에서 필수 의료 패키지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 사항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 수렴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귀 특혜 반대’ 국민청원, 3만명 넘게 동의

앞서 대전협 비대위는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기구 설치 등 3대 요구안을 확정한 바 있다.

공식 요구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군 입영 연기, 전문의 시험 일정 조정, 제대 후 복귀 병원 보장 등 특혜성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사직한 전공의 3000여 명 중 880명이 입대했으며, 현재도 1000~2000명이 입영을 앞두고 있어 복귀 시 병역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도 병역 특례를 제공했지만, 전공의 복귀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다수의 전공의가 이미 한 차례 제공된 특례를 외면한 셈이다.

그런데도 전공의들이 복귀의 전제 조건을 내걸자,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복귀 특혜에 반대한다’는 글이 올라와 3만 명 넘는 동의를 얻는 등 여론은 냉담하다. 복지부가 입장문 서두에서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것도 이러한 민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전협 요구안은 사회적 기대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엇갈린 필수의료 협의체 구상
전공의는 ‘현장 중심’, 정부는 ‘국민 참여’

전공의 측은 ‘의사 중심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민 참여형 협의체’를 앞세워 이를 견제하는 모양새다. 전공의들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재검토하자며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시민·환자단체를 배제한 채, 의사 중심의 논의 틀을 새롭게 짜려는 시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가칭)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새로운 협의체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구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명칭에 ‘국민 참여’를 명시한 것은 시민단체와 환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해법을 의료계 내부에서만 찾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국민 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의 연장선으로도 해석된다. 당시 이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부가 ‘국민 눈높이’를 거듭 강조하는 것 역시, 의료계 일방의 목소리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의대생들의 경우 2학기에 복귀하지 않으면 24·25·26학번이 내년에 예과 1학년 수업을 함께 듣는 ‘트리플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전공의는 상황이 다르다. 수련병원들이 이미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을 채용해 전공의 자리를 부분적으로 대체하고 있어, 의료현장이 당장 크게 흔들리는 상황은 아니다. 정부가 서두르지 않는 것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을 강조한 만큼, 정부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들과의 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구체화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