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고교생 대표 “고교학점제 재검토해야”

부산 고교생 대표 “고교학점제 재검토해야”

구형모 기자
입력 2025-07-21 17:48
수정 2025-07-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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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부산지역 고교생 대표들이 21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야고등학교 2학년 곽동현 군을 비롯해 부산시교육청 학생의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고교학점제는 학생 개개인의 과목 선택권을 넓히고, 진로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지만 최근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고교학점제 전면 폐지 및 재검토 청원’이 1만4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는 등 이 제도가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교학점제는 진로에 따라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제대로 작동한다”며 “하지만 과목 개설 수, 교사 배정, 상담의 질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기회의 격차로 이어져, 결국 고교학점제에서 ‘선택’은 일부 학생들의 특권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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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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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과목별 이수 현황과 졸업 요건, 성취도 평가를 일일이 관리해야 하는 구조는 교사와 행정실에 과중한 업무 부담을 가져다주고 있으며, 성취평가제 도입 이후 평가 기준의 일관성 문제도 계속 지적되고 있다”면서 “고교학점제는 자율적인 과목 선택을 전제로 하지만 대학 입시는 여전히 점수 중심, 정해진 과목 중심의 경쟁 구조를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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