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선호 부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시민단체가 주최로 열린 민선8기 시정 3년을 평가 정책 토론회에서 “시민 체감 없는 수치 중심 행정, 포장된 성과주의가 반복됐다”며 발형준 시장의 현 시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8일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박형준 부산시정 3년 평가 토론회에서 반의원은 민선8기 시정이 “보여주기식 회의와 구호 중심의 행정, 외형에 치중한 개발 논리에 갇혀 시민의 삶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 의원은 “2030부산엑스포 유치는 민선8기의 핵심 과제로 막대한 예산과 행정역량이 투입되었지만 결과는 실패였고,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의 태도”라며 “엑스포 백서는 최종보고회까지 마친 상황임에도 시의회에 조차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엑스포 실패 이후 글로벌허브도시, 산업은행 부산 이전,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등으로 전환했지만 모두 실질적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계획에 머무르고 있다”며 시정의 전략 부재를 지적했다.

회의 중심 행정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반 의원은 “비상경제대책회의, 부산미래혁신회의, 시민행복부산회의 등 각종 회의체가 연출된 형식으로 반복 운영됐고 실질적 정책 변화로 이어진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지방자치는 더 많은 회의가 아닌, 더 나은 정책과 실천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밀착형 정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BuTX, 자율주행차, UAM 등 신교통수단 정책은 대부분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고, 영도 스쿨존 참사 이후 통학버스는 도입되지 않은 채, 사고 지역인 영도구에는 단 한 곳의 학교도 통학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서울시는 지반 탐사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지만, 부산시는 여전히 공동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어 시민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잇따른 협약 남발과 협약 무산에 대해서도 “계획은 거창하지만 실현 가능성이나 사후관리가 부실한 전형적 공수표 행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토론회는 부산공공성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탈부산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 부산환경운동연합, 습지와새들의친구, 탈핵부산시민연대 등이 공동 주최했으며, 차재권 부경대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시민사회와 학계, 정치권의 다면적인 평가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