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의정갈등 대화로 해결…전 정부 일방 강행에 문제 악화”

李대통령 “의정갈등 대화로 해결…전 정부 일방 강행에 문제 악화”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5-07-03 16:02
수정 2025-07-0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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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시스템 재건 위해 함께 노력”
전공의 단체 “열린 마음으로 대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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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뒤 인사하는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뒤 인사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마무리 발언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신뢰 회복·대화·적절한 타협’으로 의정갈등을 풀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시스템 재건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며 환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의정갈등 해법과 관련해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의대생이)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 많이 만들어내야 하겠다”며 “빠른 시간 내에 대화하고,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대생·전공의의 복귀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전 정부의 과도한, 억지스러운 정책과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 강행이 문제를 많이 악화시켰고 의료시스템을 망가뜨렸다”며 “국가적 손실도 매우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임하면서 여러 국가적 현안에 대해 고심했는데, 제일 자신 없는 분야가 의료 사태였다”면서도 “그런데 정부가 바뀌면서 긴장감, 불신이 조금은 완화된 것 같다”고 했다. 의사 출신인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데 대해 의료 단체가 환영 성명을 낸 것도 “희망적인 사인”이라고 덧붙였다.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들은 정부가 학사 유연화, 사직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 등 특례를 적용해야 복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입대 사직 전공의 정원 보장과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 등도 거론된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복귀할 수 있는 상황’ 또한 이런 조치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길 기대한다”며 “(복귀를 위해선) 충격 완화를 위한 일시적인 제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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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의협 회장은 입장문에서 “대통령께서 (의정갈등) 이 문제에 대해 협회와 같은 인식을 갖고 있으며, 해법 또한 다르지 않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정부 역시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복귀를 위한 대책을 같이 준비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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