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난해 말 경찰에 수사의뢰

대구지역 광역·기초의회가 소속 의원 국외 출장비를 부풀려 집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일 오전 9시부터 대구시의회와 대구 동구, 서구, 북구, 달서구, 군위군의회 등 6곳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중구와 남구, 수성구, 달성군의회는 관련 의혹이 없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각 의회 사무국 등에서 공무 국외 출장 계획서를 비롯해 지난 3년간 집행된 의원 국외 출장 여비 지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통해 국외 출장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집행한 사례, 허위 보고서 작성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 의회에서는 적게는 15만원에서 많게는 700만원까지 출장비를 부풀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각 의회 사무처(국) 실무진과 여행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관련 의혹을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무진에게 어떤 경위로 출장비가 부풀려졌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의원 등의 지시로 이뤄진 것인지 관행으로 이어져 온 것인지도 조사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압수수색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국외 출장 부적절 사례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뤄졌다. 권익위는 지난해 말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국 광역·기초의회가 주관한 국외 출장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항공권을 위·변조하는 방식으로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지출한 사례가 405건으로 확인하고 각 시도 경찰청에 관련 수사를 의뢰했다.



각 의회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