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제조사 유해 성분 정보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
표시상 결함,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조사 책임 필요 촉구

전북 전주시의회가 17일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대해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정명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이 대표 발의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담배 제조사들이 그동안 소비자에게 유해 성분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고 저타르, 저니코틴 등 표현으로 국민을 속이고 제품의 위험성을 축소·은폐했다”며 “이는 명백한 표시상의 결함이자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조사의 책임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담배회사 책임 규명 소송 항소심과 관련해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병과 사회적 비용에 대해 제조사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 건의안을 국무총리실과 국회의장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 각 정당,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