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건의안 채택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탄핵 우선” 맞불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다수인 지방의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는 건의안을 잇달아 채택하고 나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우선’으로 맞불을 놓으며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15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신속한 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재석의원 22명 중 민주당 의원 2명을 제외한 20명이 찬성했다. 건의안에는 “사법부는 거대 야당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건의안은 지난 6일 울산시의회 운영위원회(의원 5명)에서 통과됐다. 안건 결정 과정에서 손명희 민주당 시의원이 반대했고, 국민의힘 의원 4명이 모두 찬성했다. 울산 남구의회도 지난 11일 열린 임시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원들은 건의안 채택과 관련, “민주당은 입법 폭주와 탄핵 남용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사법부 독립성을 위협하며 방탄 정치로 법치주의 신뢰를 무너트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울산시당은 “판결 촉구는 사법부에 대한 간섭이자 압력이고,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벌어진 내란 동조의 ‘지방의회 버전’일뿐이다”며 “시의원들이 언제부터 국가 내란 세력의 들러리가 됐는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의회도 지난 12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우선’으로 맞섰다. 국힘 의원들은 이날 ‘이재명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 촉구 건의안’을 도의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건의안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조속한 2심 판결 ▲3월에 시작하는 위증교사죄 조속한 2심 판결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민주당 경기도당은 “도의회 국힘 의원들은 이 대표 재판을 운운하기 전에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야 한다”며 “윤석열은 체포되는 순간까지 불법체포를 외치며 조사와 진술마저 거부, 최근 헌재에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법기술자 다운 면모를 과감 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부산시의회는 지난 5일 열린 본회에서 이재명 대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 표결에서 재석 의원 44명 중 민주당 소속 시의원 2명을 제외한 42명이 찬성했다. 경남도의회도 지난달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거센 반발 속에서 이런 내용의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