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토론회서 개헌 필요성 강조
오세훈(왼쪽)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축사를 마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가 개조의 핵심 키워드로 ‘지방 분권’을 제시했다. 전국을 5개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나눠 성장시키는 ‘5대 강소국 프로젝트’도 제시했다.
오 시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서울연구원과 공동 주최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개회사에서 “1987년 헌법체제 극복의 핵심은 중앙집권적인 국가체계를 허물고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데 있다. 입법·행정뿐만 아니라 세입·세출 권한까지 이양하는 과감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날 우리는 중앙집권적 구조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과 지방 소멸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도전 과제”라면서 “중앙정부가 예산을 나누어 주고 일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의 자생적 성장을 촉진할 수 없다. 각 지역이 독자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예산과 인력, 규제라는 3대 권한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조력자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고 자원과 행정 인력을 균형 있게 재배치하는 등 보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5대 강소국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을 5개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나누고 각 지역의 강점을 극대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제 중심지로 성장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각 지역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춘다면 대한민국이 다극적 성장 구조를 구축하는 것은 충분히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 지역과 동행하고 성장하는 나라로 거듭날 때 국민소득 10만달러 시대도 결코 먼 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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