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선관위, 기부 제한 위반 새마을금고 이사장 입후보 예정자 고발

부산진구 선관위, 기부 제한 위반 새마을금고 이사장 입후보 예정자 고발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5-02-07 11:13
수정 2025-02-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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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부산 부산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자를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A씨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금고 대의원과 회원들이 다수 포함된 유관 단체 협의회 식사 자리에 참석해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은 입후보 예정자가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부행위 제한 기간은 지난해 9월 21일부터 올해 3월 5일까지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4차 회의 참석… 주요 안건 의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이 참여한 ‘서울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가 지난 20일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마약류 용어 표시·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온라인 플랫폼 내 ‘마약 거래 정보’ 선제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이 상정돼 논의됐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일상 속 ‘마약’ 표현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온라인상 마약 거래 정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담고 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단계별 대응을 통해 마약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2차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입국 시 마약류 투약 여부 검사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초기 단계에서의 마약 유입 차단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또한 지난 9월 8일에는 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 교육 확대와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자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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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관련해 금전이나 물품, 음식물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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