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품은 정부, 몰락의 서막”…허지웅, 법원 난동에 일침

“극우 품은 정부, 몰락의 서막”…허지웅, 법원 난동에 일침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5-01-20 07:39
수정 2025-01-20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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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게 훼손된 서부지법
심각하게 훼손된 서부지법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유리창과 법원 건물 벽면 등을 파손한 흔적이 남아 있다. 2025.1.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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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폭력사태의 흔적들
불법폭력사태의 흔적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전 서부지법 외벽과 창문 등 시설물이 파손돼 있다. 2025.1.19 연합뉴스


칼럼니스트 허지웅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극우를 품에 안은 순간부터 시작된 일”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앞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나오자 법원을 점거한 뒤 경찰들로부터 빼앗은 방패와 의자 등으로 법원 정문과 유리창, 외벽 등을 깨부수었다. 이외에도 경찰관을 폭행하고 돌 등을 집어 던졌다.

허지웅은 19일 SNS를 통해 “오늘 새벽 수백 명의 폭도들이 법원을 점거했다”며 “경찰과 기자를 폭행하고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부수었다”고 전했다. 특히 “특정 교단 혹은 특정 교회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며 철저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참회와 쇄신 대신 극우를 품에 안고 동일시하는 순간 시작됐다”며 “지난 세기 유럽에서 여러 번 되풀이됐던 몰락의 첫 단추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다시 한번 맞물려 끼워졌다”고 지적했다.

허지웅은 “과거 그들은 극우와 손을 잡았다. 연정을 하거나 내각에 참여토록 했다. 잠시 동안 불쾌한 악수일 뿐 당장 의기만 해결되면 언제든 극우를 통제할 수 있다고 자부했다”며 “불행히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여러분은 극우를 통제할 수 없다. 한번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극우는 모든 걸 완전히 불태워 마침내 스스로 불쏘시개가 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다”고 했다.

허지웅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 했던 자들이 별안간 자유민주주의가 너무 염려된다며 안보와 경제를 인질 삼아 한남동과 국회에서 농성을 한 지 47일이 지났다”며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 법원의 현판이 뜯겨져 바닥에 뒹굴고 있다. 그 위로 폭도들의 발자국이 가득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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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겸 방송인 허지웅. 서울신문DB
작가 겸 방송인 허지웅. 서울신문DB


“정치 위기 심화” 외신도 주목한 법원 난동외신들도 이번 사태를 주목했다. 로이터, AFP 통신과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은 이날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을 상세히 보도하며 2021년 미국 의회 폭동 사태와 비교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윤 대통령의 강경 지지 세력이 ‘도둑질을 멈춰라’(Stop the Steal)라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구호를 차용하고 있다”며 “이는 1·6 사태로 귀결된 2020년 미국 대선 부정선거 의혹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디언은 “한국을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정치 위기로 몰아넣은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수백 명의 지지자들이 문을 부수며 법원으로 몰려 들어갔다”고 전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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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별다른 증거 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내세워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FT는 “윤 대통령은 자신이 좌파와 친북 세력의 음모의 희생자라고 주장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약속했다”며 “실패한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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