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 합수본에 부정선거 ‘제2수사단’ 인사 지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에 앞서 “부정선거와 여론조작의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도 찬성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확보한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선관위 보안 시스템의 취약성이 선거 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윤 대통령 등은 또 평소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고 경제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고 생각했고,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으로 인식했다고 검찰은 봤다.

이런 인식이 선관위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해 부정선거 및 여론조작 관련 증거를 확보하려는 시도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또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전담 조직인 ‘제2수사단’을 계엄사령부에 설치하려 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사흘 전인 지난해 11월 30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인사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이때 김 전 장관은 “조만간 계엄을 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결정하실 것”이라며 “국회를 계엄군이 통제하고 계엄사가 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 꽃 등의 부정선거와 여론조작의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도 찬성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불명예 전역 후 점집을 운영하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가리켜 “노 장군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고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지시하는 방식으로 정보사에 ‘부정선거 입증’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전 장관은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설치하기 위해 인사명령을 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달 3일 오후 10시 45분쯤 국방부 인사기획관을 불러 ‘국방부 일반명령’이라는 문건을 건네며 “이대로 인사명령을 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다.



문건에는 ▲구삼회 2기갑여단장을 합수본 제2수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을 부단장 ▲김상용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을 수사1부장 ▲김봉규 정보사 대령을 수사2부장 ▲정성욱 정보사 대령을 수사3부장 겸 100여단장 대리로 임명하고 ▲수사1부에 군사경찰 23명을 수사관으로 ▲2·3부에 정보사 요원 각각 20명을 수사관으로 임명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3사 출신으로 알려진 기존 100여단장 대리를 비상계엄 선포 시 대응 계획을 이전부터 논의해온 육사 출신 김 대령으로 대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령과 정 대령은 노 전 사령관, 문 사령관과 계엄 이틀 전 경기 안산시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이른바 ‘햄버거 모의’를 한 인사들이다.

다만 실제로 2수사단 인사 발령이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건에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차량 및 수갑 등 물품 지원과 같이 인사명령과는 무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인사기획관이 지난달 4일 오전 0시에서 0시 30분 사이 김 전 장관에게 ‘국방부 일반명령’과 같은 내용의 인사명령은 작성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이에 김 전 장관이 “알았다”고만 답하면서 결국 인사명령이 이뤄지지 않았고 2수사단도 설치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