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못 버티겠다’ 지자체, 현금 지원 푼다

‘더는 못 버티겠다’ 지자체, 현금 지원 푼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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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2-16 11:24
수정 2024-12-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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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오른쪽)은 최근 시민 모두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읍시 제공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오른쪽)은 최근 시민 모두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읍시 제공


경제침체 속 돈줄이 말라가면서 지역경제 어려움이 누적되자 지자체마다 민생회복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운을 띄운 1인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이 탄핵 정국 속 재추진되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현금성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은 최근 시민 모두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말 현재 정읍시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돼 있는 모든 시민이며 정읍에 체류하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대상은 총 10만 2600여명으로 총 308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원금은 세출 구조조정과 경상경비 축소, 낭비적 재정지출 중단, 예비비(50억원) 등을 통해 마련했다. 이 시장은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워 선제 대응을 하기로 했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 경제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시군은 전 도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전북도에 제안하고 있다. 전북도와 시·군이 재원을 마련해 시민 전체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민생지원금을 검토하는 시군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고 재정 부담도 덜기 위해선 최소 광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남 영광군도 ‘군민 행복 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있다. 군은 260억 8600만원을 내년 본예산 반영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군은 1차분 50만원을 내년 설 전에 지급하고, 2차 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추석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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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도 모든 시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12일 비상 간부회의를 통해 “민생경제 위축이 우려된다”며 “소비 촉진 지원금과 지역화폐 지원 강화 등 가능한 모든 민생경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지원금은 10만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는 지역화폐 충전 한도를 올리는 등 지역 소비를 북돋우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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