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면허 반납 65세 이상 운전자에 교통비 지원 조례 추진

경남도의회, 면허 반납 65세 이상 운전자에 교통비 지원 조례 추진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10-03 14:12
수정 2024-10-0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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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연합뉴스
경남도의회. 연합뉴스


경남도의회가 65세 이상 도민이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남도의회는 도의원 52명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대표발의자인 국민의힘 소속 조영명 의원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막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을 ‘고령 운전자’로 정의하면서,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한 고령 운전자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경남지사가 필요한 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또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교통비 명목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시설 정비, 고령 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배부,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담겼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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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는 오는 15일 개회하는 제418회 임시회 때 이 조례안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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