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동 금천구의회 의원 발의,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정재동 금천구의회 의원 발의,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준규 기자
입력 2024-09-19 16:18
수정 2024-09-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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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개회한 제251회 임시회에 조례 제정안 발의
-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등의 재활용 활성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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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동 금천구의회 의원
정재동 금천구의회 의원


정재동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1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재동 의원은 이 조례안을 지난 2일 열린 ‘제251회 임시회’에 발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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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적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 현장과 일상생활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생 대상으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허위 정보 생성, 저작권·개인정보 침해, 딥페이크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책임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 부의장이 공개한 ‘2025년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 정책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24년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387명 중 10대가 324명으로 83.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가해 청소년 상당수가 디지털 범죄를 범죄로 인식하기보다 단순한 놀이 문화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윤리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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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발의를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등의 재활용을 활성화 하여 자원순환 및 환경오염 저감을 통해 탄소중립과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살기 좋은 도시 금천을 만드는 데 이바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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