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의회, “‘가야고분군 통합관리기구 고령군에 설립돼야’ 촉구

고령군의회, “‘가야고분군 통합관리기구 고령군에 설립돼야’ 촉구

김상화 기자
입력 2024-08-27 15:25
수정 2024-08-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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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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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는 27일 유희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 고령군 설립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지원단은 설립 위치를 서열화해 지자체 간 불화를 야기하는 용역 결과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국가유산청은 통합관리기구의 설립 지역이 형평성 있게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의회 관계자는 “전국 가야고분 숫자의 57%, 고분군 면적의 44%를 차지하는 고령군은 인구 등 고분과 상관없는 기준으로 통합관리기구 입지를 정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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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지원단은 최근 연구 용역을 통해 통합관리기구 소재지로 경남 김해가 최적지라는 결론을 냈다. 이에 고령군이 입지선정 지표 등을 신뢰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으로 고령군은 국가유산청과 경북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지원단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해당 용역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논의하고 지자체간 협의에 의한 형평성 있는 입지선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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