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 그린벨트 해제 세부계획 발표
그린벨트 내 녹지 훼손지역 중심 해제될 듯
20년 전세자가주택 등 신혼부부에 집중공급
장기전세주택2 사업 가칭 ‘미리 내집’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산 대책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만큼은 이제 자연 보존만큼이나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 동참 의지를 밝혔다.

오 시장은 9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세부 계획을 밝혔다. 전날 정부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해 수도권에 8만 가구를 공급할 신규 택지 후보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부에서 검토 중인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가 오는 11월 중 공개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이미 녹지 보존 가치를 상실한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 제한이 해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 다시 말해서 녹색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곳이 상당 부분이 있는데 그런 곳에 한정해서 개발 제한 구역을 푼다면 상충하는 가치(저출생, 자연보호)를 조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 구역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집중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이 사업의 가칭을 ‘미리 내집’으로 지었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미 20여년 가까이 시행했던 장기전세주택에 거주했던 가구 출생률이 다른 주거 형태에 비해 약 230% 높다는 현실적인 자료를 가지고 기획한 정책”이라며 “하지만 (현재 서울 택지가 부족해) 아무리 마른 수건 쥐어 짜듯이 쥐어 짜도 연간 4000가구 정도 공급하는 것 이상으로는 물량을 확보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제안해 왔다”고 설명했다.서울시는 지난 7일 1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시 내 그린벨트 149.09㎢ 중 125.16㎢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도심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자투표 조합총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전자투표가 도입되면 정비사업 관련 현장총회를 소집할 때 드는 비용이나 준비 기간이 단축되고, 정비사업 조합의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또 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도 소방·재해영향평가 부문까지 확대해 사업시행인가 기간을 3개월 줄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조합이 설립한 이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를 조기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서는 사업시행인가부터 준공까지 걸리는 기간이 7년에서 4~5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6년간 13만가구의 정비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통한 신축매입 임대주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2024년 서울시의 기존주택 매입 계획물량은 3951가구이며, 이 중 신축매입 목표 물량은 712가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