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당 완성... 유죄 판결 어떻게 감당하려는가”

오세훈 “이재명당 완성... 유죄 판결 어떻게 감당하려는가”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4-06-10 15:06
수정 2024-06-1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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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헌 개정 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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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당’이 됐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10일 민주당의 당헌 개정과 관련해 오 시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오로지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당헌 개정을 강행했다. 위인설관(爲人設官)은 들어봤지만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니 보는 사람이 아연실색할 일”이라면서 “우리 정치는 또다시 후퇴했다”고 썼다.

이어 “이렇게 노골적으로 한 사람을 위해 룰을 뜯어고치는 일은 제왕적 총재로 불렸던 3김 시대에도 없던 일”이라면서 “총선에서 사람을 바꾸었고, 이번에 규칙도 입맛에 맞게 고쳤으니 이제 이재명당의 완성”이라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피고인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그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인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나”라면서 “아무리 요즘 정치가 지지층만 향하고 있지만, 국민경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앞서 오 시장은 ‘초거대야당의 입법독재는 민심과의 이별전주곡’라는 제목의 글도 썼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법제사법, 운영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을 두고 “입법독재를 하며 국회를 이재명 대표의 대선 꽃길을 만들어주는 도구로 활용하겠단 의도”라고 비판하고 “민심과 이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다수당이 아닌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례는 타협 정치를 위한 국회의 위대한 전통”이라며 “2008년 18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81석으로 쪼그라들었을 때도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차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민주당은 전통을 모두 무시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국회의장,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을 독식하겠다고 한다. 이 길의 끝이 가리키는 지점은 명확하다. 민심과의 이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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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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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민주당은 2020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독주하다 2021년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에서 민심의 철퇴를 맞았다. 우리는 저들과 달리 국민과 동행하며 정책과 입법으로 여당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야 한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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