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애상】한영해 밀양구치소 교정위원[제42회 교정대상]

【자애상】한영해 밀양구치소 교정위원[제42회 교정대상]

입력 2024-05-30 00:04
수정 2024-05-3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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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해 밀양구치소 교정위원
한영해 밀양구치소 교정위원
2011년 수족이 마비돼 삶의 희망조차 없던 수용자에게 관심을 갖고 11차례 교화 상담을 실시했으며 보관금 78만원 등을 지원해 모범수용자로 가석방될 수 있도록 도왔다. 이 출소자는 수용 생활 중 받은 도움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와 함께 찾아오기도 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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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밀양구치소 교정협의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총 9717명을 대상으로 258회의 천주교 종교집회를 주관했다. 집회에 참석한 수용자들에게 1446만원 상당의 다과와 부활절 기념 특식 30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 종교활동을 통해 수용자들이 반성하고 참회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2024-05-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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