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대화 환영…의대정원 확대 기반 의료개혁 완수”

정부 “의료계 대화 환영…의대정원 확대 기반 의료개혁 완수”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3-25 08:38
수정 2024-03-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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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3.25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3.25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에 환영을 표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어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대협)가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가 협의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현장 의료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의료계를 정책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의견을 경청해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의료계와의 갈등 상황을 조속히 종결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의 발언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 시한이 임박한 것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며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이날부터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 조 장관은 “의대 교수님들은 전공의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고 전공의들과 함께 개혁논의에 참여해달라”며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비롯한 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데 지혜를 모아 주기 바란다”고 했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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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병원을 떠나있는 전공의 여러분들도 한시라도 빨리 병원으로 돌아와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논의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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