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대한민국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

위기의 대한민국을 치유할 사회적 대협력을 위해 다양한 단체들이 뜻을 모았다. 한국주민자치학회와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이명수․김두관 국회의원실, 성균관,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한국성인교육학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한국아파트공동체포럼 등과 함께 제13회 대한민국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를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품위 있는 주민, 품위 있는 마을, 품위 있는 한국’을 대주제로 열린 이번 대토론회에는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의회학회, 한국정치평론학회, 한국정당학회, 한국평생교육사협회도 후원사로 참여, 총 13개 단체가 연대해 한국 사회의 병리현상을 치유할 수 있는 사회적자본 구축을 위한 구체적 사업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행사 취지에 대해 “사회자본 만들기는 품위 있는 주민과 마을,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라며 “사회자본 만들기는 곧 자치사업·행사·강좌로 진행될 수 있다. 착안대국(着眼大局)·착수소국(着手小局)이라고 했듯이 착안 크고 넓게 하되 착수는 전입주민환영회, 관례나 계례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갑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은 “지역과 사회의 중심 역할을 복원해 사회자본 만들기 사업을 확대 실시해 마을에서의 네트워크 및 신뢰 구축에 기여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관춘 한국성인교육학회 제11대 회장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사회적자본 경험이 부족한 평생교육기관이 협력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으며, 곽도 한국아파트공동체포럼 이사장은 “아파트에는 일(자치사업), 놀이(자치행사), 배움(자치강좌) 등을 통해 이웃사촌화 하는 등 사회자본 만들기를 통한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김원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장은 “커뮤니티 지원확대, 사회 및 경제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아파트공동체가 사회적자본 만들기의 성공 터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고, 이일건 충남 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은 “주민자치센터를 혁신해 읍면동 사회자본만들기센터로 전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대신 총리실 직할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후 공동주최 단체대표들이 모두 단상에 올라와 연대와 협력의 뜻을 담아 “한국사회자본만들기본부를 출범시킬 것을 선언합니다!”라는 공동선언을 함께 제창했다.

이어서 이주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총재, 이명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배귀희 한국지방자치학회장, 김범수 한국정치학회 차기회장, 이현출 한국지방의회학회장의 축사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영상축사 등으로 1부 순서가 마무리됐다.

2부에서는 본격적인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가 열렸다.

전영기 시사저널 편집인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 전상직 회장(중앙대 특임교수)이 ‘품위 있는 주민, 품위 있는 마을, 품위 있는 한국’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전 회장은 “한국은 급격한 도시화, 아파트화로 기존 사회자본은 소멸되고 새로운 사회자본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가장 좋은 프로그램은 전입주민환영회, 관례와 계례 등이다. 통리 단위에서 반상회를 다시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 김기세 성균관 총무처장은 “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재정자치가 우선 실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관춘 회장은 “실질적 주민자치가 창출하는 공공선의 가치, 정치문화, 윤리적 가치, 사회적 신뢰 영역에 주목하기 위해서는 ‘자본’에 강세를 두는 부르디외나 콜먼의 사회적자본 개념을 넘어 ‘사회성’에 강세를 두는 사회적자본의 개념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도 이사장은 “영국은 광역-지역단위 아파트교육을 한다. 우리나라는 이런 교육이 전혀 없다. 커뮤니티 담당기관을 따로 만들어 삶의 질을 높이는 아파트 중심 교육과 프로그램을 적극 기획,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원일 회장은 “단체장들이 실질적으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사회, 경제적 약자들이 주민자치 활동을 통해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 우선은 예산이 크게 들지 않는 운동부터 먼저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배귀희 학회장은 “사회자본은 사람 관계 속에서 생기는 신뢰가 자본역할을 한다. 정부 역할도, 민간단체 활동도 중요하다. 이런 노력을 통해 우리의 사회자본이 높아지면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단초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밝혔으며, 김범수 차기회장은 “사회자본 형성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교회 등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커뮤니티,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하는 상인회, 취미활동 중심의 동호회 등 여타 공동체 활동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현출 학회장은 “사회적 네트워크의 마련을 위해 주민자치회 중심의 주민참여 공동체의 구성이 중요하다. 지방의회도 주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주민참여예산제도와의 연계 등을 통해 예산편성부터 결산까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끝으로 제13회 대한민국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행사에 함께 한 단체들은 향후 한국사회자본만들기본부를 통해 실질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