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남댐 무단방류 대응 민관군 협약

강원도가 정부의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조치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임남댐 무단방류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강원도와 국가정보원, 화천군, 2군단, 한강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은 28일 화천댐에서 ‘임남댐 무단방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임남댐 무단방류로 인한 접경지역 피해를 막기 위한 실시간 정보 공유 및 대응 체계를 갖춘다. 또 관측·계측장비 시스템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2021년 6개 기관이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했고, 인명·재산 피해 예방 및 국가안보 수호 차원에서 당초 협의체보다 유관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 및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는데 뜻을 함께해 협의체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금강산댐으로도 불리는 임남댐은 북한이 2003년 12월 북한강 상류에 저수용량 26억2400만t 규모로 완공했고, 정부는 임남댐을 활용한 북한의 수공(水攻)에 대비해 2005년 10월 화천에 저수용량 26억3000만t 규모의 평화의댐을 만들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앞선 27일 기자간담회에서 “특별한 징후가 포착된 것은 아니지만 9·19 군사 효력 정지로 북한이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도발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어 공동 대응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면서 ”2005년에는 임남댐을 무단 방류해 수해까지 발생한 만큼 기관별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책을 연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